초겨울 앞에 선 배짱이의 불안

(2023. 03. 14.)

겨울은 춥다. 나무는 잎을 떨궈 긴 추위를 대비한다. 다년생 식물은 화분째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노지의 일년생 식물은 어떻게 겨울을 나야할까?

더위를 먹은 사람들은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한여름밤의 꿈을 꾸어왔다. 곧 연준이 피벗할 것이다 -> 금리가 딱 알맞은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 ->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말이다. 심지어는 SVB가 파산하고 다른 은행들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볼모로 잡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태의 정상화가 아니다. 그저 금리를 휘어잡아 주식시장의 예정된 파멸을 늦추기 위함일 뿐이다.

현재 시장은 양각에 잡혔다. 금리를 올리면 더 많은 파산이 예정되어있고, 금리를 내리면 연준은 신뢰를 잃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더 강하게 시장을 옥죌 것이다. 양각이 잡히면 망설이지 말고 한 쪽으로 돌진해야 한다. 고민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차후에는 몰려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선택지를 ‘선택’ 할 수 있을때 하는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다.

비행기에 탄 상태에서는 착륙을 낙관할 수 밖에 없다. 그 자신이 볼모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고 싶으면 한 발 떨어져서 봐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고도가 10km 정도 낮은 대지에 발을 붙이고 바라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배는 금리 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업의 호황은 예정되어있다. 여름이 평생 갈 줄 알았나?

일본이 버블경제 당시에 지었던 인프라스트럭쳐(특히, 우수처리시설)는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낮은 자본조달비용 덕분에 저렴하고 훌륭하게 지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혜택을 볼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여름에 할 일이었다. 땅지랄을 하거나 록펠러센터를 사는 것 말고 말이다.

앞서 일년생 식물의 겨울나기를 물었다. 얼어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겨울에 내린 눈이 얼고 녹으며 일년생식물의 줄기를 연화시킬 것이다. 먼 훗날 봄이 오면 일년생식물은 쓰기 좋은 자연퇴비가 된다. 이것이 유기농이다. 잡초 살리려고 이상고온을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힐빌리의 노래를 읽고

힐빌리(Hillbilly)는 깡촌을 뜻한다. 특히 ‘러스트 벨트’ 라는 쇠락한 제조업 지대와 그곳의 거주민들을 뜻하는 말이다. 책의 저자인 J. D. 밴스는 여기서 자랐다. 암울하기 그지 없는 성장배경을 딛고 일어나 자수성가에 성공한 화자의 일대기는 감동스럽다. 하지만 이 책이 한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유는 저자가 `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상 밴스의 자서전은 오직 개인의 자서전으로만 단순히 읽힐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화자가 읊는 엘레지(Elegy), 슬픈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자.

화자가 제시하는 와이트 트래쉬(White trash)의 서사이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에 따른 분업은 세계화를 만나 예상 밖의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선진국에 있던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후진국으로 빠져나갔다. 물가는 낮아지고 기업의 이윤은 치솟았다. 하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산층은 무너졌고, 그 분노는 사회의 무관심과 소외속에서 정당성을 얻었다. 밴스는 그저 그 슬픈 곡조를 하나로 조율했을 뿐이다.

저차산업이 흥하고 고차산업이 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 예외는 없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돈은 월가로 모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희생시킨 공동체의 일원들을 잊고 말았다. 그렇게 방치당한 뒷방에는 이제 그들이 흘렸던 땀과 지금 흘리는 눈물이 흘러 습기로 가득차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이다. 대안우파라는 검은 곰팡이가 아니더라도, 설사 지금 곰팡이를 박멸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시, 혹은 또 다른 곰팡이가 피어날 것이다. 뻔한 일이다.

약물과 자괴감이라는 곰팡이 슬은 힐빌리에서 화자는 연꽃처럼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은인중 단 한 명이라도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며 이 행운에 대해 겸손을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자는 힐빌리의 마약중독자들과 복지여왕(Welfare queen,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의 불운을 비난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환경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의 댓가를 엄히 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공평한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요소를 제시하는 이유이다.

혹자는 화자을 혹평하며 아직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나는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모두에게 트라우마가 있으며 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을 마약중독자와 복지여왕에게도 보이고싶다. 이들이 다시 일어날 때 까지. 유능한 변호사와 훌륭한 밴처사업가가 진흙탕에 박혀있는 사회는 모두에게 비참한 사회다. 하지만 지금 화자의 정치적 행보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지, 아니면 불운에 댓가를 청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교육과 기회는 공평한 승부를 위한 최소한의 매너다.

J. D. 밴스가 부르는 노래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개구리의 울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열린매듭과 그 적들

학생때에는 옳고 그르다에 대한 확신이 지금보다 더 많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의 너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무조건 옳거나 그르다 단정지어선 안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매듭은 오로지 한가닥 한가닥 조율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해합니다. 아 이것은 열린매듭이었구나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관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관용합니까? 자유는 대답합니다.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고. 관용도 그렇습니다. 관용의 적에게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앞으로의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회가 좋겠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회가 좋지 않은가 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민주적 정당성은 추인의 대상화 하며, 공화국에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각 품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열린매듭의 적들은 닫힌매듭이라고 확신합니다.

250509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에게 간 까닭은 솔로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백하여 단지 사법부의 공인을 얻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각각 주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판단을 요청하며, 그중 일부는 거대한 뇌관이기까지 합니다.

사법부는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고 공동체는 그 절차에 순종하기로 합의했기에 사법제도가 존속합니다.

분쟁의 당사자가 판결에 반해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한다면 제도 존속의 의의는 없으며, 무슨 수단으로든 당사자 일방을 침묵시켜 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야만의 시대입니다.

반우파투쟁-공산주의의 아포톱시스

1957년, 마오쩌둥은 반우파투쟁을 일으켰다. 국가와 당 내부에 있는 우파를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신기한 일이다. 8년에 걸친 가혹한 집산화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친 후에도 색출해야 할 우파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니콜라이 부하린은 뜨로쯔끼주의 우익분파로 사형당했다. 그 혐의는 레닌과 스탈린을 암살하려 했고 고리키를 암살하는데에는 성공했으며 결국에는 제국주의 국가에게 영토를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최소한 스탈린 사후, 지금은 말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부하린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스탈린 동지에 반대한 죄. 부하린은 유물론자가 아니었으며,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집산화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다. 물론 부하린의 죽음으로 숙청이 끝나진 않았다. 국가와 당 내부에는 아직 죽어야 할 우파가 많이 있었으며, 많이 태어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청이 언제 끝날지 묻는 것은 마치 언제 나무치기를 그만 둘 것인가 묻는 것과 같다. 곧 그칠 것이나, 내년 봄에 계속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분재로 만드는 체제이다. 가지를 치거나 키우는 무형의 규칙이 있어 이에 따라 인공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 인민의 자유란 결국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끝까지 혁명적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는 사람은 결국 숙청당할 것이다. 무엇이 혁명적인지는 지금 묻지 말라. 서기장께서 거대한 복수와 격노로 내려칠 때에야 무엇이 혁명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반우파투쟁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홀극이 없는 것 처럼, 자석의 한쪽 끝을 제거해도 항상 또 다른 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단두대는 단 한 대에 그치지 않는 법이다.

이마트 아이디어와 복기

코스피 삼천간다 삼천간다 떠들어쌋는데 이미 코스피는 2.9천 언저리까지 올라있어서 삼천을 가도 이익이 크지 않음. 애초에 12일 상법개정안 상정한다는 이야기 듣고 11일에 털려고 했음.

근데 이번에 대형마트 패는거 보면 아무리 이재명이 주식을 사내 개미가 어쩌내 해도 본성을 속일 수가 없음. 재명세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함.

반면에 아침부터 이마트는 삼퍼 빠지고 시작한게 십분도 안 지나서 7퍼 8퍼가 빠짐

그런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휴무일을 주말로 강제하겠단 내용임. 윤때 풀린거 다시 죄는건데 내가 휴대폰이라 안찾아봤지만 그때 주가 상승폭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여간, 챗지피티한테 요일별 매출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딴건 없고 백화점의 경우 일요일 매출이 22% 가량 차지한다고 함. 대충 산술로 때려박아도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면 매출 감소는 10%

그래서 나이브하게 -10% 바텀으로 보고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발기해서 -8%쯤 탑승.

근데 이걸 생각해야지. 이마트만 맞는게 아니라 다른 마트등등 다 포함이고, 일요일에 빠지는 수요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에 가는 것도 아님. 그 마당에 마트를 갈거면 롯데마트를 갈 리가 없음.

이상의 내용으로 코스피200이랑 하방위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9퍼가량을 확 뺀쪽이 상방이 열려있는듯.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근데 의안정보를 보다 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음. 이하는 전문위원의 보고서 발췌임: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1)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9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모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없어짐에따라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어려워지고, 대형마트등은 영업규제 도입 당시(365일 24시간)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오히려, 전국 77개 기초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또한 의무휴업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유통산업 환경 및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더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며2), 동 규제로 인해 소비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중소기업 및 농업민 등 대형마트 납품업자의 피해가 커졌으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는 2012년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협의를 거쳐 도입된 이후10여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당히 고압적인 기사 내용에 비하면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오히려 비판적임.

회의록도 한 번 확인해봤는데, 시발 진짜 말 존나 못하더라. 문맥을 못잡겠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전문가라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유통산업의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많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막아서 돕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워낙 많은 소비자들의 불평과……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다 바꾸는 게…… 대형마트가다 폐업을 하니까, 대형마트의 폐업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마치 의무휴일제를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과다 경쟁, 출범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가게들을, 지점들을. 본인들이 문제, 거품을 일부 빼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희 말한거 보다가 장관 말하는거 보니까 리스닝이 쏙쏙 들어온다.

하여간 일단 위원회는 통과가 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는 아직 회부되지 않았음.

소위 -> 법제위 -> 본회의 -> 공포 순으로 진행할듯.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확신이 생겼다. 이거 절대 못한다. 오세희가 간보려고 언론에 던진거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간보려거고 던진거든 둘 중 하나다.

다수결의 함의

블록체인에는 ‘51% 공격’ 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의 과반만 확보하면 네트워크의 공정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거죠. 다수결의 악용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51% 공격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은 분명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만, 다수결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협치로 유도하는 관례가 있어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사위원장 선출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내 2당 또는 야당에게 배분하므로써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석이 2/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시 여당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야당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비록 현재 2당이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심지어는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휘말려 해산당할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소의 균형은 똥물로도 맞출 수 있는 법이지요.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곧 다수의 지배는 아닙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에 있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공격이 성공하고, 또 그 집단을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이 좌우하는 분할정복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과두제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