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는 ‘51% 공격’ 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의 과반만 확보하면 네트워크의 공정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거죠. 다수결의 악용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51% 공격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은 분명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만, 다수결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협치로 유도하는 관례가 있어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사위원장 선출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내 2당 또는 야당에게 배분하므로써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석이 2/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시 여당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야당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비록 현재 2당이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심지어는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휘말려 해산당할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소의 균형은 똥물로도 맞출 수 있는 법이지요.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곧 다수의 지배는 아닙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에 있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공격이 성공하고, 또 그 집단을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이 좌우하는 분할정복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과두제로 가는 길입니다.